「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9.12.4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실험과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 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