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세계보건기구(WHO) 제152차 집행이사회 참석

- 보편적 건강 보장, 보건위기, 건강 증진 등 주요 국제보건 현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2월 7일(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152차 집행이사회(이하 ‘집행이사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집행이사회는 WHO 회원국 중 34개 집행이사국 보건 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보건기구의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이며, 특히 매년 5월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의 의제를 사전 논의, 검토하게 된다.

 ○ 이번 집행이사회에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으로서 김강립 집행이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현장 참석한다.

     * (WHO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5개국)한국(’20∼’23), 일본·말레이시아(’21∼’24), 중국·미크로네시아연방(’22∼’25)

□ 집행이사회 첫째 날(1월 30일(월))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연설로 시작했다. 

 ○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3년이 지난 현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WHO의 5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노력을 통해 WHO 제13차 일반작업계획(이하 ‘GPW’, General Programme of Work)**과 그 목표가 서로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 설명하였다.

     * (참고) WHO 제150차 집행이사회(’22.1월)에서 제시된 5가지 우선순위(Five Ps)①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② 보건의료 체계를 일차보건의료로 근본적으로 재조정③ 보건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 체계 구축④ 과학, 연구, 혁신, 데이터, 디지털 기술 및 파트너십 활용⑤ 더 강력하고 민첩하며 지속가능한 재원을 지원받는 WHO 구축

    ** WHO 일반작업계획(GPW)는 WHO의 5개년 전략으로 제13차 GPW는 당초 ’19년부터 ’23년까지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25년까지 연장된 상태

 ○ 사무총장 연설 이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강립 집행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분야의 진전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점과 감염병 대응 수단의 접근성에 대한 전 세계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WHO의 5가지 우선순위와 제13차 일반작업계획,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안이 상호 긴밀히 연계될 필요성을 제언했다. 

  -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제보건 분야에서 WHO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감염병 조약’ 협상과 ‘국제보건규칙’(이하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개정 논의가 상호 연계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필수적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IHR 관련 규정 개정 및 지침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받아 중저소득국 43개국, 492명에 대한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등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교육과정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소개하며 WHO 사무국과 회원국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 이후 2월 7일(화)까지 WHO 제13차 일반작업프로그램의 4가지 주제(Pillar)별로 주요 보건의료 의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대표단은 각 의제별로 우리 측 입장을 활발히 개진할 계획이다. 

 ○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이하 ‘UHC’) 분야에서는 UHC 달성을 위한 우선과제, 재활, 감염 예방 및 관리, 뇌수막염 퇴치 글로벌 로드맵, 불량·부정 의료제품, 의료기기 명명법 표준화 등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UHC 달성을 위한 우선과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UHC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이 WHO 협력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를 통해 회원국에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재활과 관련하여, 재활이 UHC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재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의료 및 사회보장 체계 하에서 재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감염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감염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감염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각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야해하는 감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어 뇌수막염 퇴치와 관련하여, 2030년 뇌수막염 퇴치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 보고서를 검토하고, 로드맵 구성요소가 지역별로 실행되는지 감시 및 평가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 부정･불량 의료제품 유통 근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관세청 등과 함께 협력해 온라인 및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협력체계와 대국민 홍보 활동 등 최신 현황을 공유한다. 의료기기 명명법 표준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 간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중요함을 언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주제인 ‘보건 위기’ 분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강화, 폴리오 박멸과 그 이후 이행계획 및 인증체계, 임상시험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먼저 보건 위기의 대비, 대응, 회복을 위한 국제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감염병 조약’(Pandemic Treaty)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기구’(‘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및 국제보건규칙(IHR)의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 논의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고위급 기구 설립에 대한 역할과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폴리오 박멸 및 향후 이행계획과 인증체계와 관련하여, WHO의 전략적 행동계획(2018-2023)을 검토하며 지역 특화성 폴리오 이행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폴리오 박멸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임상시험 시스템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WHO가 임상시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임상시험 관련 지침 개발 및 연구기관의 역량 개선 등 활동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표명할 계획이다.

 ○ 세 번째 주제인 ‘건강 증진 및 웰빙’ 분야와 관련하여, 아동 학대 종식,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장애인 건강 형평성 등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아동 학대 종식과 관련하여, 보건 분야에서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한 한국의 주요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강조하며, 한국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수명 증가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모니터링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 장애인 건강 형평성과 관련하여, WHO 내 논의에서 장애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장애인 국가 건강통계 생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책 수립과정에서 장애인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 네 번째 주제인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WHO’ 분야와 관련하여, WHO의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 회원국의 의무분담금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한 WHO 2024년-2025년 프로그램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WHO의 예산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WHO 사무국의 개혁 이행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 김강립 집행이사는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 체계의 강화와 회복을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교환될 예정”이라며, “특히 거버넌스 개혁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을 통해 WHO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으로서 이번 임기 마지막 집행이사회인 만큼,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에 앞서 국제보건 체계에서의 한국의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