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5.8.)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안) 등 논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5월 8일(월),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선언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하였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로 오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 의료인은 코로나19 감염 시 환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격리 의무를 유지 또는 강력한 격리 권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

  추가하여,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더하여,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일부 위원은 당분간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 일부 위원은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고위험군·유증상자 등 임상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