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 약 3년 3개월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 발 전진

-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

-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 (추진경과)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5.) 등을 고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6.1.) 조정 결정

□ (주요내용)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 통합 및 조기 시행,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23.)

 ㅇ 격리(7일 의무 → 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 완화

 ㅇ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발표

□ (추진배경)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바,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 필요

□ (주요내용)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 5개 분야, 2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

 ㅇ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日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3.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 (추진경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 평가 및 이후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

□ (주요내용) 의료대응, 사회·고용,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 도출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화)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5.5.)하였다.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의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다.

[ 추진계획 ]

■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24.1.)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1]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 당초 계획대로 시행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3]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 배경 ]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 국내 유행주기: (’03)사스 → 6년후(’09)신종플루 → 6년후(’15)메르스 → 4년후(’19)코로나19

 < 다음 팬데믹 발생 전망 >

▪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 팬데믹 가능성有(블룸버그·(英)에어피티니社, ‘23.4월)

▪ 다음 팬데믹 후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글로벌 바이오포럼, ’21.11월)

▪ 향후 25년 이내 코로나19 보다 더 큰 팬데믹 발생 가능(글로벌개발센터, ‘21.10월)

▪ Disease X 팬데믹은 고병독성 RNA바이러스의 인수공통전파로 인해 발생할 것(란셋, ‘20.5월)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내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고자 한다.

[ 추진목표 및 원칙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 비전과 아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해외 주요 개발국과 비교시 다소 늦은감이 있으므로,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는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진자는 하루 최대 약 62만명 발생하였으며,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피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감염취약시설에 초과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된 바,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10대 핵심과제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 할 수 있도록 WHO EIOS* 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하여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 EIOS(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s) : 미디어 사건기반 웹 감시 시스템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분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②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과 협력하여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 감염병 유행 시 현장으로 전문가를 신속하게 파견함으로써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

③ 세계에서 인정받은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는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기점이며 특히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국내 유입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사전 확보하고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을 동시에 검사·분석하여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

  ※ 법정 126종, 해외유행 14종 감염병 진단법 旣 구축→유입가능성 높은 감염병 선정· 확보 추진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초기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최적화한다.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다양한 유행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전국민 수준의 거대 단위 행위자 기반 감염병 유행 전파 확산 시뮬레이션

  ** 직장, 학교, 집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간 개념을 반영한 질병 전파 지역 및 양상 예측

④ 日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소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또한, 병상이 있어도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

⑥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

  * ①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②정신건강증진시설, ③장애인복지시설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기준(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을 강화(‘23.1월~)한다. 환기설비 지원,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

⑦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감염 전파 차단 및 예방) 및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⑧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존 별도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검역(입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등 효율성을 높히고, 사용자(지자체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전체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자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근거마련 등 민간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⑨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먼저,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집단의 경우 소득공백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견고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을 신속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⑩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WHO,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하여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한다.

[ 향후계획 ]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발생(’20.1.20) 이후 3년여간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였다. 최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23.5.5)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그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하여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할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평가 ]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대규모 확진자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사회·고용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고용률 하락이 나타나고 돌봄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소득지원과 함께 긴급돌봄 등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일부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향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돌봄 지속성 제고 등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부 계층과 업종에 피해가 지속되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하였다.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일정 ]

  정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되었던 정책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언급하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1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변경 내역

         2.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재유행 발생 시 대응

         3.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