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 주요 내용 -

□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51.6%, 60세 이상 30.4% 동절기 추가접종(12.29. 기준)

 ○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기존백신 2회이상 접종군 대비 감염예방효과, 중증화예방효과 및 사망예방효과가 확인됨.

       * 추가 감염예방효과 평균 28.1%, 중증화예방효과 76.6%, 사망예방효과 80.5%

 ○ 2가백신의 접종효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는 적극적인 접종 참여 요청

□ 권역별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 개최(12.27.~12.29.)

 ○ 복지부·질병청이 주관하여, 장애인시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접종의 필요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 노력 지속

 1.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 확인

[1] 동절기 접종률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12월 29일)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1.6%(약 40만건), 60세 이상에서 30.4%(약 383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 먼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일평균 6만 7천 명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7% 증가한 56명을 기록하였다. 

 ○ 또한,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64명(87.9%), 52명(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18.2%가 발생하였다. 

□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2가백신 접종을 토대로 2가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5주 동안(10월 4주~11월 4주)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중증화예방효과가 평균 76.6%(64%~84%), 추가 사망예방효과는 평균 80.5%(72%~100%)가 확인되었다. 

 ○ 또한, 지난 8주 동안(10월 4주~12월 2주)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접종 후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감염예방효과가 평균 28.1%(27%~42%)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 기존백신 대비 감염예방 28~56%, 미접종 대비 입원예방 58~83%(CDC. 11.22, 12.16)

◇ [분석대상] 60세 이상 내국인 12,909,798명 중 ’22.10.11* 까지 확진 이력이 있는 4,408,579명,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 접종자, 접종정보 오류, 2가백신 이외 동절기 접종자 등을 제외한 8,501,219명        * 10월 2주(10.12)부터 2가백신접종 시작

◇ [추적관찰기간] (감염) 10월 2주~12월 2주 (중증화․사망*) 10월 2주~11월 4주

    * 중증화, 사망 추적관찰기간 3주 고려

◇ [예방접종력분류] 

  - 2차 이상 접종완료군 :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 후 14일 경과자 

  - 2가백신 접종완료군 :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분석내용] 

  - 주별‘2차이상 접종군’대비‘2가백신 접종군’감염, 중증화, 사망 예방효과

□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지영미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입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권역별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 개최 (12.27.~12.29.)

□ 추진단은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파의 위험이 높고,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화율은 2.9배, 치명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22.3.17. 기준, 연령보정 표준화 산출 (’22.7.13. 보도참고자료) 

  - 그럼에도 장애인시설 접종률(12.29. 기준)은 40.6%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12.31.) 감염취약시설 목표 접종률(60%)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애인시설 협회 관계자, 장애인시설 관리자, 장애인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 회의내용은 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 '22년 제2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248건(13.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8일 후 발생한 열감, 접종 이후 두달간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위궤양, 추간판 장애 등)

 - (사례3) 폐렴, 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8,844건(85.7%)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472건(28.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698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 한편, 보상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붙임7)하였다. 

○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12. 22.~12. 28.)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12. 29.(목) 0시 기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4. 2가백신의 효과성(지자체 배포용)

          5.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안전한 해외여행)

          6.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어르신용)

          7.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알아보기 (안내문)

          8. 동절기 추가접종 Q&A

          9. 청소년(12-17세)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10. 3, 4차 접종 종료 안내문

         11. 동절기 추가접종 포스터(건강한 겨울나기)

         1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