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퇴치를 위한 또 한번의 힘찬 전진”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발표 -

- 제13회‘결핵 예방의 날’유공자 포상 및 결핵퇴치 다짐 -

- 주요 내용 -

□ 그간 추진 성과

 ○ 결핵 발생률(10만명당) 39.8명으로 제2차 종합계획 목표(40명) 달성!

 ○ 전 세계 결핵 발생 증가세(‘21년 기준)로 전환에도 불구, 국내 감소세 유지! 

□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 ‘27년까지 결핵 발생률(10만명당) 20명 이하로 감소 목표

 ○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지원 강화 및 결핵 퇴치 기반 조성  

 ○ 다분야 협력을 통한 4개 추진 전략 및 14개 중점 과제 추진

□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 ’결핵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를 통해 유공자 포상 및 결핵퇴치 다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 퇴치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현재(40명, ’22년)의 절반 수준인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는「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을 마련하였다.

   *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제1차 : ’13∼’17년, 제2차 : ’18∼’22년)

 ○ 금번 계획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질병청 자체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마련 후, 대국민, 관계부처 및 학·협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핵전문위원회의(결핵예방법 제5조) 심의·의결로 확정되었다. 

1.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정부는 2013년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13~’17)｣ 수립 후 검진 사각지대 축소, 치료비 부담 해소 등 지속적인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10년간 전체환자수*가 연평균(’13~’22년) 8.5%의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며, 

 * 결핵 전체환자 추이: (’13년, 제1차 계획) 45,292명 → (’18년, 제2차 계획) 33,796명 → (’22년) 20,383명

 ○ 최근 5년간(’18~’22년)은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며, 연평균 11.9%의 감소세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결핵 발생률 40명)를 달성(39.8명)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최근 3년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 세계 결핵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지속 감소세를 유지하여 그 성과의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결핵 발생 지표 및 추이(출처: WHO, 발생률: 10만명당) >

 - (전(全) 세계) ‘21년 1,060만명, 전년대비 4.5% 증가(발생률 134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년 15.3만명, 전년대비 3.5% 증가(발생률 9.7명)

 - (국내) ‘21년 2.3만명, 전년대비 8.0% 감소(발생률 44명)

 >> ’22년은 20,383명(발생률 39.8명)으로 제2차 종합계획 목표(40명) 달성

□ 다만, 국내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26년간 1위)이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결핵 퇴치 단계 진입까지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21년) : 결핵(1,430명), CRE감염증(277명), 에이즈(112명), 폐렴구균감염증(36명) 등

 ○ 노숙인, 의료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HIV 감염인 등 동반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결핵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고령층 증가에 따른 65세 이상 환자의 비중과 사망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결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조기 발견, 맞춤형 치료관리 등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지속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향후 결핵 퇴치 단계 진입 가속화를 위해서는 성인용 백신 보급,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간 단축 등 결핵 예방·관리 전(全) 주기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35년까지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진단·치료 분야의 신기술 적용이 필수임을 강조

2.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 주요 내용

□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국내 여건과 그간 정부 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10만명당) 이하를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전(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

 ○ 고령층, 발병 위험군,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등 생애주기·인구집단별 취약성에 따른 주요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정책 지원과 그 이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되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잠복결핵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2년내 5%, 이후 평생에 걸쳐 5% 발병)

 ○ 확대된 의료 대응 인프라와 민·관 등 다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결핵 환자별 특성에 따른 집중관리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신속한 진단, 치료기간 단축 등 결핵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 국내·외 확보된 신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여 결핵 퇴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다 촘촘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해, 일반국민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군의 결핵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일반국민 및 결핵 고위험군 발생률 비교('22년, 신규환자 기준)

➀ 고위험군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 

 ○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표본감시체계 구축, 의무검진대상기관의 검진 이행력 등을 강화하고,

  -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지침 개발, 차별금지 명문화, 단기 치료제 도입 등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여건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➁ 고위험군의 결핵검진 강화  

 ○ 또한, 노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결핵 확진검사 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기존에 마련된 검진제도를 활성화하여 고령층 및 요양시설·병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➂ 결핵 역학조사 정교화

 ○ 한편,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집단시설 접촉자의 소속 정보 누락을 방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하고, 노출 위험도에 따른 접촉자 검사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조사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유전형 검사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감염경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결핵환자의 사망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 및 사망자 감소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분석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➃ 해외 입국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단계에서 올바른 결핵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검진 지침을 마련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실시하고,

   * 결핵발생률이 50명(인구10만명당)이상이고 취업 등 국내 체류자격 소지자 많은 국가 등

 ○ 입국 후에는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더욱 확대하되,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2] 보다 세심한 환자 치료·관리

□ 최근 결핵 환자의 고령층 비중 증가 등으로 치료 성공률이 정체됨에 따라 결핵환자별 치료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결핵 진료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➀ 집중관리대상 환자의 관리 강화

 ○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치료 성공률이 낮아, 약제 구성부터 복약관리 등 치료종료시까지 보건소 전담인력이 1:1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 신약 사용이 용이하도록 급여 기준 개선, 신약 사용의 적정성 평가 및 단기치료요법 등을 신속히 적용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취약계층·비순응 결핵환자의 경우는 개인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약관리를 실시하고,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치료 순응도와 치료 성공률을 향상할 계획이다.

  - 특히, 고령층의 경우 부작용 발생률 분석 및 사망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해 별도의 고령층 결핵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➁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 질 향상

 ○ 매년 실시 중인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시 평가 대상에 다제내성 비중이 높고, 치료성공률이 낮은 재치료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핵심 지표에 치료 성공률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 프로그램 참여 등의 후속 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치료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➂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결핵관리 내실화

 ○ 결핵 환자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기관별 결핵관리지표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권역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사회의 여건(환자 분포도, 사회복지 등 지원 가능 인프라 등)을 고려해 효과적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장기간 추진해 온 PPM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감소 등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향후 운영 전략 및 발전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3] 보다 과감한 예방·진단·치료 기술 혁신 강화

□ 결핵 퇴치 기반 가속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이 필수요건임을 감안할 때,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되, 국외에서 개발된 신약, 진단 및 치료법 등은 신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➀ 결핵예방접종(BCG) 백신 자급화

 ○ 먼저, 결핵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국내 소아 대상 필수예방접종인 BCG 백신의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국산화를 추진(임상 3상 완료, ’22년)중이며 ’24년까지 기술개발과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 지속적인 균주 사용 등을 위한 라이센스 협약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마련 후 궁극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➁ 결핵 진단역량 강화

 ○ 결핵 발생 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할 진단영역에 대해 더욱 빠르고 정교한 진단이 가능토록 진단(검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는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등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주도하고, 새로운 검사 대상 약제 선정이나 보다 빠른 검사법 도입시는 신속히 국내 적용이 가능토록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유전형 분석법 고도화를 통해 정교한 감염경로 추적과 유행상황 대응력을 향상하고, 전국에서 수행 중인 민간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결핵 진단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➂ 결핵관리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기술 혁신

 ○ 현재 세계 각국이 개발을 진행 중인 청소년·성인용 백신에 대해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 유효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mRNA, 바이러스벡터 등의 백신 플랫폼 적용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27년까지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실용화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추진 로드맵 >

 ○ 또한, 기존의 객담 진단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혈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를 이용한 진단 표지자* 개발을 통해 고위험군의 발병 예측, 치료효과의 조기 확인이 가능한 환자 중심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 표지자 : 결핵 발병이나 치료 효과를 조기에 알아 낼 수 있는 지표물질 (유전물질, 단백질, 대사물질 등)

 ○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과 신약 사용 따른 새로운 치료법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정부 주도의 결핵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자원 등을 민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핵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4]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지원 기반 강화

➀ 결핵 정보관리 및 분석 체계 강화

 ○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분야별 기능(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을 강화된 추진 과제와 연계하여 지속 보강하고,

 ○ 분석 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의 국내 결핵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결핵 통합 DB를 구축·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구축된 통합 DB는 향후 민간에 연구용 데이터로 개방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 활성화와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근거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➁ 필수재(진단 및 치료제)의 안정적 수급 관리

 ○ 결핵 진단·치료에는 필수적이나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 유사 시, 긴급 도입, 위탁 생산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➂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결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결핵에 대한 낙관적 편견 및 결핵검진 행동 의지 변화

 ○ 결핵의 올바른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진·치료로 행동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검진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현장 접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고령층은 결핵의 위험성과 정기 검진의 효용성 등을 쉬운 용어, 가시성 높은 이미지로 더욱 강조하고, 젊은층과 외국인은 누리소통망(SNS), 언어별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홍보 전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➃ 국제사회 리더십 구축 및 내실화

 ○ 결핵은 여전히 저발개국 등의 낙후된 치료 여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 등은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및 전략 공유 등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부담금 등의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 몽골, 캄보디아 등 결핵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흉부X선 판독,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적 결핵 연구 연합(컨소시엄) 참여 등 국제 공동연구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며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향후에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각 지자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3.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행사 개최

□ 한편,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하였다.(붙임 3 참고)

   *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질병관리청장 표창 58명

 ○ “결핵예방의 날”은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이 하였다.

    *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트 코흐 박사(독일)가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미생물이 원인임을 밝힘. 그로부터 100년 뒤 1982년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IUATLD)이 매년 3월 24일을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

 ○ 민간·공공협력 사업 등 그간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남대학교병원 이관호 교수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성순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또한, 국립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민진홍 과장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민진수 조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의료진, 지자체, 학·협회 및 관계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 아울러, “꾸준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결핵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결핵 퇴치까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계획의 목표 달성과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국경없는 질병”임을 강조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스탑티비 파트너쉽(STOP-TB Partnership)* 루치카 디티우(Lucica Ditiu)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이 결핵 대응의 리더로서 혁신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 STOP-TB Partnership : 전 세계적인 결핵퇴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01년 WHO 주도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대한결핵협회 내 STOP-TB Partnership Korea 설립하여 참여(전 세계 27개국 참여)

  - 전 세계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행사는 일반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붙임>  1. 2022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

           2. 202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결핵 현황

           3.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요

           4.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카드뉴스

           5.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6.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카드뉴스

<별첨>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