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자 조선일보 “메르스 온상이었던 多人室 50% → 70%로 늘리겠다는데...” 관련, 정책 추진 취지 및 보완 방안 등을 설명드림


 □ 주요 지적 사항
   ○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반병상) 70%로 강화 추진에 따라, 1·2인실이 축소되어 감염 관리 취약 등 병실 환경 악화 우려 제기 


 □ 설명내용
   ○ (목적) 일반병상 70% 강화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임
     * (상급병실 개편) 보험적용 병상을 6→4인실까지 확대(’14.9월), 대형병원의 보험적용 병상 확보비율 50%→70%로 강화(’15.9월 예정)
   ○ (보완) 다만, 금번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 보험 적용 병상을 확대하는데 있어, 격리병상(1인실 위주)을 대폭 확충하여 감염 위험 있는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도 줄도록 하는 보완 방안 검토 중임
   ○ (기타) 또한, 상급병실 축소 정책은 현행 6인실 위주의 다인실 구조*를 4인실로 이행토록 하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4인실 수가를 대폭 강화하여 신설**하였고,
     - 향후 4인실로의 병상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현재 입법예고안에 6인실 병상 확보 기준 50%→40% 완화 포함)
     - 이를 통해 일반병상 병실 구조도 좀 더 소규모로 재편되어 감염 등 위험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총 병상 중 78%가 6인실 이상의 다인실로 운영 (’14.12 기준)
     ** ’14.9월 4인실 수가를 6인실 대비 유리한 수준으로 설정 (6인실 수가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