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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ㆍ타살

의의 및 역학적 특성

  •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문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물리적 힘, 사회적 위치, 정서적 의존 등 불균형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여 예방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뿐 아니라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폭력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폭력 내용을 은폐하면 폭력으로 인한 손상임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폭력은 통계로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폭력에 의한 손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 기반의 조사체계 외에 추가적인 조사감시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

  • 폭력/타살로 인해 입원한 손상환자는 2008년 34,938명에서 2019년 15,99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폭력/타살로 인한 사망자도 2009년 676명에서 2020년 38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폭력/타살로 인해 입원한 손상환자 수, 2008년-2019년]

폭력/타살로 인해 입원한 손상환자 수, 2008년-2019년 (자료원 : 2008-2019 퇴원손상통계)

폭력/타살로 인한 사망자 수, 2009년-2020년

폭력/타살로 인한 사망자 수, 2009년-2020년 (자료원 : 2020 사망원인통계)
  • 반면 아동학대는 2020년 30,905건으로 2009년 5,685건의 5.4배로 증가하였고, 노인학대도 2020년 6,259건으로 2011년 3,441건의 1.8배로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는 30,905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3-15세 아동이 2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아동 연령 분포]

피해아동 연령 분포
1세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30,905(건) 614 2,773 3,900 6,016 6,957 7,077 3,568
100.0(%) 2.0 9.0 12.6 19.5 22.5 22.9 11.5
(자료원 :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82.1%)였고, 초중고등학교나 보육시설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가 9.5%, 친인척이 5.4%였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동거인
초중고
교직원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
30,905(건) 13,471 10,945 890 74 1,661 444 118 882 634 556 296 565 369
100.0(%) 43.6 35.4 2.9 0.2 5.4 1.4 0.4 2.9 2.1 1.8 1.0 1.8 1.2
  • 2020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사례 중 노인학대는 6,259건이었으며, 여자 노인 건수(4,710건)가 남자 노인(1,549건)의 3배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346명으로 전체 43.5%를 차지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남자 1,549 258 326 375 337 174 60 19 -
여자 4,710 982 1,059 964 881 516 223 73 12
6,259 1,240 1,385 1,339 1,218 690 283 92 12
100.0 19.8 22.1 21.4 19.5 11.0 4.5 1.5 0.2
(자료원 :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 노인학대 사례에서 학대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4,188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40.0%), 방임(7.8%) 순으로 많았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9,803(건) 3,917 4,188 231 431 760 223 53
100.0(%) 40.0 42.7 2.4 4.4 7.8 2.3 0.5
(자료원 :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학대피해 노인 6,259명 중 학대유형 중복응답 포함
  • - 학대 행위자는 친족 관계가 80.3%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가 13.0%, 피해자 본인과 타인이 각각 3.3%였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피해노인의 노인학대 유형 관계
피해자
본인
친인척 타인 기관
배우자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6,698(건) 221 2,120 2,288 123 589 28 168 64 223 874
100.0(%) 3.3 31.7 34.2 1.8 8.8 0.4 2.5 1.0 3.3 13.0
(자료원 :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학대행위자 중복응답 포함
  • 청소년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72.1%(2020년)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10.3%), 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7.6%) 등이 그다음이었으며, 잘 모르는 사람은 7.6%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
알게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명)
전체 72.1 10.3 7.6 7.6 2.4 698
학교급 별
초등학교 68.3 9.3 9.9 8.9 3.6 362
중학교 70.9 14.0 6.1 7.4 1.6 211
고등학교 84.8 7.1 3.7 4.4 0.0 124
(자료원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수록된 통계수치는 반올림하여 보정하였기에 표 내의 수치와 전체 합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청소년 학교폭력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언어폭력으로 모든 학년에서 언어폭력 경험이 33.6%로 가장 컸으며,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순이었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 분포]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 분포 (자료원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원

  • 퇴원손상심층조사 손상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퇴원율)을 손상부위, 손상양상 등을 통계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등 사망원인통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통계는 아동학대 주요통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및 청소년 폭력 관련 통계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