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3.27.)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등 논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3월 27일(월),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과 방역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온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며, “그동안 정부도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한 결과, 현재는 유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도 크게 증대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층은 계속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방역 조치 전환 등 평범한 일상으로의 단계적 이행이 일상에 안전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의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함께 지난 3여 년간의 축적된 ▴코로나19의 다양한 경험과 ▴백신과 치료체 등 효율적인 대응 수단, 그리고 ▴충분한 의료대응역량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한시적인 조치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하여 향후 1단계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 일부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전제로, 바로 전면권고 전환 의견 제시

  둘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유지(연장)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여 미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진단검사비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 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체계 안착을 위해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이 부담하되, 고위험군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부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 일부 위원은 감염취약계층은 선별적으로 RAT 검사비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사와 치료가 잘 연계되도록 치료제 지원(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마지막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 또는 해외 동향 등 국제 정세는 하나의 지표로 참조하되, ▴우리나라 유행 상황에 집중하며 ▴고위험군 보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정책은 이번 방역 규제 조정에 대한 로드맵과 별개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시 견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