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중증화율·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기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 (추진 방향)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노력은 지속하여 건강 피해 최소화하고,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안착하는 동시, 검사비· 치료비·치료제 비용 등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 조정 시행

□ (추진 계획) 단계별로 안전한 이행

 ○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 준비

   - 위기 단계 하향, 격리 기간 단축(7일→5일), 통계발표 주기 전환(일→주)

 ○ (2단계)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조치 전환 

   - 실내 마스크·격리 의무 권고 전환, 검사비·치료비 등 지원 체계 점진적 조정, 치료제·백신 접종 지원 유지

 1.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3여년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왔다.

  그 결과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만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치명률(%): 1차 2.1, 2차 1.67, 3차 1.16, 4차 0.79, 5차 0.10, 6차 0.06, 7차 0.09중증화율(%): 1차 3.76, 2차 4.74, 3차 2.89, 4차 1.81, 5차 0.14, 6차 0.11, 7차 0.18

  특히,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의 안착*,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의 안정적인 병상가동률(32.5%), 일반 병상의 자율 입원 확대는 의료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백신 접종과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노력은 중증화·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발생 초기 대비 20배 이상 하락하였다. 

  * 코로나19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0,665개소  

 ** 백신접종으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

  현재 유행 상황은 일평균 만명 내외 발생이 한달간 지속 되고 있으며, 이는  ’22년 여름철 재유행 이전인 6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명): (3.1주) 9,361 (3.2주) 10,055 (3.3주) 9,298 (3.4주) 9,992

  아울러 오미크론 이후 지난 세 차례의 유행기 동안 유행 규모가 지속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점 주간 일평균: 5차(’22.1.~6.) 40.5만명, 6차(’22.6.~10.) 12.8만명, 7차(’22.10.~) 6.7만명

  정부는 이러한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하고자 한다. 

[ 추진방향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다. 

 ➀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고,

 ➁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➂ 아울러,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➃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하여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 세부 분야별 로드맵 ]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 연구 결과 BA.5 대비 감염성 바이러스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상 발현 6-8일 구간 배양 양성률 13.3%으로 4-5일 35.0%에 비해 약 2.6배 감소 

** (7일 의무) 한국, 뉴질랜드, 벨기에, 일본 등 (5일 의무)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등 (권고)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태국 등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 차례(1.30./3.20.)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이 권고된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진단·검사 >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現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現 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외래진료 >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65개소)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現 422개소)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 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 병상 >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현 652개)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현 433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3.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감염취약시설 보호 >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시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하여 중단한다.

    * 감염취약시설 양성률(%) (’22.12월) 1.21 (’23.1월) 0.89 (’23.2월) 0.31 (’23.3.1.~16.) 0.25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시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입원·전실시 최초 1회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이 권고된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치료제 >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하여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 이후인 ’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백신 접종 >

  1·2단계인 ’23년의 경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3.22. 기 발표), 3단계 ’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전국민 대상 무료 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유지

< 입원 치료비 >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1단계에서 격리기간이 단축 되어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이러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5. 관리수준 완화

< 감시·신고·통계 >

   1단계는 2급 감염병이 유지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하여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된다. 

 *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된다. 이에 통계 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 재난 대응 체계 >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를 운영하여 대응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질병청)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시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하여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22년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지원을 위한 부처별 실천과제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학생 건강회복 기간 부여 등 관리지침 마련(교육부), 방역물품별 회수·처리 체계 마련(환경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확산 위한 안내·홍보(고용부)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 및 공동체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특히 당부하였다. 

※ 중요 수칙 메시지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 코로나19 및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및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국민인식조사(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설문개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웹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 한국리서치 조사수행(’23.2.20.∼22.)

  * (조사결과 원문) https://hrcopinion.co.kr/archives/26141

   ‘신종감염병 및 코로나19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향후 10년 내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을 예상한다’는 대답이 91.5%로 응답자 대다수가 신종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및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정부의 지난 코로나19 대응 국가역량 중 ‘정보제공과 소통(52.0%)’ 분야, 진단검사･역학･격리 등 ‘공중보건 체계 역량(50.9%)’ 분야 순으로 대응 역량이 잘 발휘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감염병의 정치화 방지 및 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정치사회적 역량(36.0%)’,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5.9%)’, 국민의 불안·공포를 예방하는 ‘심리방역 역량(33.0%)’ 은 미흡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강화해야 할 항목’으로는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51.1%)’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우선적으로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시, 비용 효과가 컸다고 인식한 조치에 대한 ‘주관적 코로나19 조치 비용-효과성’ 평가 문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76.7%)’ 조치가 가장 비용-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이어 ‘감염(확진) 환자 격리 의무화(49.6%)’, ‘해외출입국 검역절차 강화(3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 수용 의향도 함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비용 대비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는 방역조치와 동일한 순서로 조사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개인에 접종 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85.3%가 동의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단이었다’는 문항에도 응답자 79.8%가 동의하였다. 

  다만, ‘백신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는 의견이 과반(71.0%)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추진 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77.1%)’, ‘접종 피해 지원대책(59.8%)’, ‘이상반응 경험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정책 반응성(54.5%)’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래 신종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게 될 경우 ‘신종감염병 방역참여 및 위기 극복 인식’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95.3%가 ‘감염 예방 행동(손씻기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답했고, ‘방역 활동(검사·격리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91.6%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낼 것’이라는 응답도 92.1%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위기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

         2. 미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인식 조사 주요 내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3.19.∼3.25.)

         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3.19.∼3.25.)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6.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7.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8.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3.19 0시 기준)

         9.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10. 감염취약시설 발생현황(3.18 기준)

        11.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3.25. 기준)

        12.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카드뉴스)

        13. 「감염병 보도준칙」(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