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12월 1일(수)에 공동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등교 확대 추진 경과 】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10.29.) 등 발표‧추진

 ㅇ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등교 수업을 확대하였고, 

 ㅇ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 22일(월)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작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11월 22일(월) 전면등교 실시 이후 11월 29일(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해왔다. 

< 2021학년도 지역별 등교율 추이 그림 붙임 참고>

【 그간의 주요 학교 방역조치 및 상황진단 】

□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또한 계속되어 왔다. 

 ㅇ 우선, 학교 내 방역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약 6.5만 명의 방역 인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약 349억 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약 282억 원)를 지원하였다.

 ㅇ 교육청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만의 특성과 감염병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5-2판 안내, 2021.11.)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 중이다. 

 ㅇ 학내외 감염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설치율 99.4%, 2021.11. 기준), 기숙사·학원·학생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 (2021.2학기 점검실적) 학원 총 44,155건, 기숙사 961개소, 다중이용시설 2,579개소 

□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하였다.

     * (11.4.~10.) 356.9명 → (11.11.~17.) 369.6명 → (11.18.~24.) 446.3명

    ** 최근 4주(40∼43주) 10만 명당 발생률 : 19세 이상 76.0명 VS. 0∼18세 99.7명

 ㅇ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 예방접종 필요성 진단 및 효과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소아청소년(12-17세) 확진자수: 9월 3,630명(확진자 대비 6.1%) → 10월 4,837명(9.1%) → 현재(11.30일) 6,613명(8.0%) 

 ㅇ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며, 이 중 9명(2021.2.~)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아청소년(12-17세) 입원율(11.29. 기준)은 18.1%(누적 확진자 26,488명, 병상배정 : 4,785명)이며, 위중증 환자 9명은 모두 미 접종자

□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었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ㅇ 현재(12.1. 0시 기준)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2~17세 접종률 증가 추이(11.10.~11.30.) 그림 붙임 참고>

   -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특히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로 나타났다. [참고] 연령별 접종현황

 ㅇ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지역별 접종현황

□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ㅇ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ㅇ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 고1 : 11월 1주 8.9명 → 11월 2주 7.2명 → 11월 3주 5.9명 → 11월 4주 4.0명고2 : 11월 1주 9.8명 → 11월 2주 7.3명 → 11월 3주 6.6명 → 11월 4주 4.9명고3 : 11월 1주 2.4명 → 11월 2주 1.4명 → 11월 3주 2.1명 → 11월 4주 2.1명중학교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중·고등학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그림 붙임 참고>

□ 또한, 최근 2주간(11.7.~20.)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미접종 2,761명(92.3%), 불완전 접종 225명(7.5%), 완전 접종 4명(0.1%) 

 ㅇ 16~18세 분석(7.19.~11.13.)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 ‘미접종군’ 발생률 5.70명(10만 인일당) / ‘기본접종완료군’ 발생률 1.19명(10만 인일당)

 ㅇ 중증예방효과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15건 중 10건 입원, 5건 외래)는 모두 회복되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20. 기준 신고율 0.25%)는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0%)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 소아청소년(12-17세) 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현황(11.29일 기준): 4명(11세 이하 7명)

 ㅇ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당부 드린다.

【 소아·청소년 접종 지원 및 학교 방역 강화 】

□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화)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하였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토)까지 연장하여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 

 ㅇ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ㅇ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13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 12.6.~12.17. 2주간 기말고사 실시 비율 : 중 1·2 66.9%, 고 1·2 74.5%

 ㅇ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접종 희망·동의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 별도 안내 예정(12월 1주)

□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ㅇ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11.1.~11.21.)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하여,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ㅇ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서울 지역 운영 예시: 교육지원청·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밖 학생밀집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 2~3회 합동 방역 점검

□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 목표 인원 확대 : 74,400명 → 94,500명으로 검사 목표 인원 2만명 확대

【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 실시 대비 학사운영 계획 수립 】

□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하였다. 

 ㅇ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ㅇ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유치원·특수학교(급)은 전면 등교 유지하고, 돌봄 또한 정상운영 지속

 ㅇ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ㅇ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