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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3.14.,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2-03-14
  • 최종수정일2022-03-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44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3.14., 정례브리핑)


- 금일(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유전자 증폭(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발생 동향

32주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매우 높음으로 평가

주간 일평균 확진자 284,731, 신규 위중증 환자 881, 사망자 1,348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5주 연속 증가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현황

’20.5월부터 누적 신고접수 56명 중 사례판정 결과 부합사례는 총 19건 확인

부합 사례 전원 임상경과 호전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확진 분류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 시 확진 분류(3.14.)

전국의 7,588*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 110만 원(2만원×5), 2인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5천원45천원, 5),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1.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주간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구분

지표명

23

(2.13.~2.19.)

24

(2.20.~2.26.)

31

(2.27.~3.5.)

32

(3.6.~3.12.)

대응역량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31.0

44.0

53.5

61.9

수도권

29.7

41.5

49.6

57.6

비수도권

34.0

50.1

62.6

71.9

-1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

343

541

761

1,033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111.7

69.5

77.4

94.9

수도권

91.1

58.9

58.6

69.2

비수도권

169.2

94.0

132.2

139.5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42.6

47.3

49.3

46.6

수도권

40.6

46.0

50.2

47.3

비수도권

44.5

48.6

48.6

46.0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22.6

23.6

22.3

24.7

수도권

24.4

23.4

22.1

25.1

비수도권

19.6

23.8

22.6

24.0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

34.7

37.0

57.1

75.0

수도권

40.2

41.2

65.3

86.9

비수도권

29.2

33.1

50.2

65.5

-1 재택치료자 비율(%)

89.4

92.9

94.6

95.8

발생

주간 사망자 수()

309

541

901

1,348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367

655

819

881

-1 중증화율(%)

(9)1.53, (10)2.11, (11)2.95, (12)2.01, (1)0.61

주간 입원환자 수()

9,902

12,092

12,193

13,16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국내

80,409

138,899

197,245

284,731

수도권

48,271

82,511

111,335

152,172

비수도권

32,139

56,388

85,910

132,559

-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해외유입

131

143

93

78

-2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국내

155.7

269.0

382.0

551.4

수도권

185.5

317.1

427.8

584.8

비수도권

125.5

220.1

335.4

517.5

-3 주간 신규 확진자 수(), 국내

562,865

972,291

1,380,715

1,993,116

수도권

337,894

577,575

779,345

1,065,206

비수도권

224,971

394,716

601,370

927,910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11.4

13.4

15.0

16.2

-1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

64,391

129,913

207,639

322,980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27.3

26.1

24.8

25.5

-1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

153,798

254,086

342,378

508,241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 비율(%)

9.8

8.9

8.3

-

감염재생산지수(Rt)

1.44

1.46

1.30

1.29

검사양성률(%)

15.1

19.3

26.7

35.4

예방

접종

2차 접종률(%)

86.3

86.4

86.5

86.6

-1 3차 접종률(%)

59.1

60.9

61.9

62.5

60세 이상 2차 접종률(%)

95.6

95.6

95.6

95.7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7.6

88.2

88.5

88.7

예방접종효과(3차 접종완료군)

*13주 기준

감염 예방효과

75.7%

위중증 예방효과

92.6%

사망 예방효과

95.3%


※ (지표② 기준) 감당가능 확진자 수(3월 2주∼): 전국 315,000명, (수도권) 220,000명, (비수도권) 95,000명 

  * 기준 : (중증화율) 0.18%, (중환자+준중환자 확보병상) 6,878개, (재원일수) 12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2주차(3.6.~3.12.)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 주간 입원, 중환자,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하였다.


   - 특히, 3주 연속 10~20만 명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발생 및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종합평가 결과 – 3월 2주차>


구분

12

1

2

3

1

(11.28.~)

2

(12.5.~)

3

(12.12.~)

4

(12.19.~)

5

(12.26.~)

1

(1.2.~)

2

(1.9.~)

3

(1.16.~)

4

(1.23.~)

1

(1.30.~)

2

(2.6.~)

3

(2.13.~)

4

(2.20.~)

1

(2.27.~)

2

(3.6.~)

전국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대응역량지표) 꾸준한 병상 확충에도 재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준-중환자 병상 지속 확보에도 가동률이 상승하였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 (전국) 53.5%→61.9%, (수도권) 49.6%→57.6%, (비수도권) 62.6%→71.9%


     * 준-중환자 확보병상(가동률): (3.5일) 4,131병상(58.5%) → (3.12일) 4,877병상(64.5%)


   -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하였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초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전국) 77.4%→94.9%, (수도권) 58.6%→69.2%, (비수도권) 132.2%→139.5%


   -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병상 지속 확충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나, 관리의료기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전국) 49.3% → 46.6%

     *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 (3.1주) 57.1% → (3.2주) 75.0%(+17.9%p)

     * 재택치료자 비율: (3.1주) 94.6% → (3.2주) 95.8%(+1.2%p)



<중환자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추이 그림 붙임 참고>



 ○ (발생지표) 일일 확진자 30만 명을 초과하며 역대 최다 발생하였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4,731명으로 9주째 증가하며, 매주 최다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3.1주) 197,245명 → (3.2주) 284,731명(+87,486명)



<환자 발생 추이, 60세 이상 확진자 및 3차 접종률 그림 붙임 참고>



   -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수 및 비율 증가로 위중증 및 사망의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 60세 이상 확진자 수(비율): (3.1주) 207,639 → (3.2주) 322,980명(16.2%)


   -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18세 이하 확진자 수(비율): (3.1주) 342,378 → (3.2주) 508,241명(25.5%) 


   - 사망자 및 입원환자 모두 일일 최다 발생하는 등 입원, 위중증, 사망 모두에서 역대 최다 발생하였다.  


     * 주간 입원환자 수: (3.1주) 12,193명 → (3.2주) 13,161명(+968명)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3.1주) 819명 → (3.2주) 881명(+62명) 

     * 주간 사망자 수: (3.1주) 901명 → (3.2주) 1,348명(+47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3월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 3월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7개 기관 중 5개 연구진), 3월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 


 ○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일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 재원중 중환자는 3월 23일 경 1,800명 이상으로 증가, 3월 말에서 4월초에 1,650~2,120명으로 예측하였다.


 ○ 유행 발생 예측을 위해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대비, 대응을 위해 예측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2.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되면서 유행이 본격화된 1월 3주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 3월 2주 주간 확진자 수는 1,993,665명, 입원환자 13,161명, 주간 신규 위중증 확진자 881명, 주간 사망자는 1,348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13

14

21

22

23

24

31

32

확진자수()

38,290

84,829

159,892

323,207

563,780

973,294

1,381,365

1,993,665

입원환자()

4,070

6,199

8,447

9,600

9,902

12.092

12,193

13,161

신규 위중증환자()

225

167

133

232

367

655

819

881

사망자()

248

183

146

187

309

541

901

1,348

오미크론 검출률(%)

50.3

80.0

92.1

96.9

98.9

99.6

100

100



< 전국/수도권/비수도권(’21.10.31.~’22.3.12.)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최근 1주간(’22.3.6.~’22.3.12.)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1,033명, 전주 대비 35.7% 증가) 및 사망자 발생(1,348명, 전주 대비 49.6% 증가)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주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2월2주) 275명 → (2월3주) 343명 → (2월4주) 541명 → (3월1주) 761명 → (3월2주) 1,033명 


    * 주간 사망 환자 수 : (2월2주) 187명 → (2월3주) 309명 → (2월4주) 541명 → (3월1주) 901명 → (3월2주) 1,348명


    * 가용 중환자실 :  (2월2주) 1,702개 → (2월3주) 1,523개  → (2월4주) 1,268개 → (3월1주) 1,084개 → (3월2주) 893개


 ○ (연령군별 사망자 수) 3월 2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1,267명(94.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69명(5.1%), 20~30대가 10명(0.7%), 10대 이하가 2명(0.2%)이었다.


   - (사망자 접종현황) 최근 5주간 사망자 3,286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5.3%(1,488명)을 차지하였고,  2차 접종자는 18.4%(606명), 3차 접종자는 36.3%(1,192명)이었다.


   - (60대 이상 사망자 접종현황)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3,090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5.0%(1,389명), 2차 접종자는 18.1%(558명), 3차 접종자는 37.0%(1,143명)이었다.



<최근 5주간 연령군별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 연령군별 사망자수 그림 붙임 참고>



<주차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현황 그림 붙임 참고>



 * 주차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현황: 3월1주 신규 위중증환자 집계수정(891명→819명)



□ 최근 1주간(2.27.~3.5.)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284,731명(국내 발생 1,993,116명)으로 전주(일평균 197,249명) 대비 44.4%(87,486명) 증가하여  전주 대비 수도권 1.4배, 비수도권 1.5배 규모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52,172명(전체 환자 수 1,065,206명)으로, 전주(일평균 111,335명) 대비 36.7%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32,559명(전체 환자 수 927,910명) 발생하여 전주(일평균 85,910명) 대비 54.3% 증가하였다.


 ○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주대비 0.01 감소하여 전국 1.29, 수도권은 1.24, 비수도권은 1.35이었다.


     * 전국 Rt : 1.44(2월3주) → 1.46(2월4주) → 1.30(3월1주)→ 1.29(3월2주)


 ○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78.4명(총 549명)으로 전주 대비(92.9명) 15.5% 감소하였다.


 ○ (연령군)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대비 1.4배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0~9세 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인구 10만명당 938.9명)을 보이고 있다. 


   - (60대이상) 전주대비 일평균 발생률은 1.6배 증가(228.4명→355.3명)하였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2%p 증가하였다.(15.0%→16.2%)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이상

22

(2.6.~2.12.)

환자수

322,263

33,594

49,858

68,512

47,347

49,476

35,800

22,037

9,325

6,314

비중(%)

(100.0)

(10.4)

(15.5)

(21.3)

(14.7)

(15.4)

(11.1)

(6.8)

(2.9)

(2.0)

발생률

89.2

127.6

151.2

147.0

100.6

86.5

59.2

43.9

35.9

42.8

23

(2.13.~2.19.)

환자수

562,865

74,425

88,919

99,605

84,640

90,244

60,641

38,991

14,833

10,567

비중(%)

(100.0)

(13.2)

(15.8)

(17.7)

(15.0)

(16.0)

(10.8)

(6.9)

(2.6)

(1.9)

발생률

155.7

282.7

269.7

213.8

179.8

157.9

100.3

77.7

57.0

71.6

24

(2.20.~2.26.)

환자수

972,291

135,129

131,650

152,736

151,649

160,146

111,068

79,431

30,330

20,152

비중(%)

(100.0)

(13.9)

(13.5)

(15.7)

(15.6)

(16.5)

(11.4)

(8.2)

(3.1)

(2.1)

발생률

269.0

513.4

399.4

327.8

322.2

280.1

183.7

158.4

116.6

136.6

31

(2.27.~3.5.)

환자수

1,380,715

176,254

182,098

214,766

214,294

222,256

163,408

125,127

50,096

32,416

비중(%)

(100.0)

(12.8)

(13.2)

(15.6)

(15.5)

(16.1)

(11.8)

(9.1)

(3.6)

(2.3)

발생률

382.0

669.6

552.4

461.0

455.3

388.8

270.3

249.5

192.6

219.7

32

(3.6.~3.12.)

환자수

1,993,116

247,133

284,388

306,638

290,974

303,727

237,276

189,048

82,119

51,813

비중(%)

(100.0)

(12.4)

(14.3)

(15.4)

(14.6)

(15.2)

(11.9)

(9.5)

(4.1)

(2.6)

발생률

551.4

938.9

862.7

658.1

618.3

531.3

392.5

376.9

315.8

351.1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확진자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1.12월 기준) × 100,000(명)



< 최근 전국 연령대별 발생률 추이 그림 붙임 참고>



   - (학령기 연령군) 전주대비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1.4배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7~12세 연령군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1,016명)



< 학령기 연령군별 일평균 발생률 추이 그림 붙임 참고>



 ○ (집단발생) 신규 집단발생은 총 24건으로 모두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으로 발생하였다.


□ (외국인 발생현황)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1.9%(38,104명)로 전주대비 0.2%p 소폭 감소하였다. 



<주차별 외국인 확진자 발생 추이 그림 붙임 참고> 



□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99.98%(5,583건), 해외유입 사례 99.7%(360건)로 확인되었다.(3.12. 0시 기준) 


   * (국내) 12월5주 4.0% → 1월3주 50.3% → 2월2주 96.9% → 3월2주 99.98%


  -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26.3%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5.7%로 확인되었다. 


   * (국내) 2월3주 4.9% →3월2주 26.3%, (해외) 2월3주 12.3% → 3월2주 45.7%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및 검출률(3.12. 기준) >


구분

분석주차

분석

건수

주요 변이

델타형

오미크론형

검출률(%)

검출률(%)

검출률(%)

BA..2* 검출률 (%)

국내감염

23

6,749

6,749

100.0

72

1.1

6,677

98.9

4.9

24

5,588

5,588

100.0

20

0.4

5,568

99.6

10.3

31

5,629

5,629

100.0

2

0.04

5,627

99.96

22.9

32

5,584

5,584

100.0

1

0.02

5,583

99.98

26.3

해외유입

23

620

620

100.0

5

0.8

615

99.2

12.3

24

547

547

100.0

3

0.5

544

99.5

18.4

31

390

390

100.0

3

0.8

387

99.2

47.3

32

361

361

100.0

1

0.3

360

99.7

45.7


* 전장유전체분석 기반 별도산출


□ (인구이동량)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기준점 대비 –6.1%로 전주대비(0.1%) 6.2%p 감소하였다.(3.8. 기준)



<인구이동량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구글 인구이동량 중 소매 및 여가시설(식당, 카페, 쇼핑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과 같은 일상생활 장소)에 대한 7일 이동 평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증가세 지속,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증가,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증가 포함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 (확진자 급증 지속) 3월 2주 중 日 확진자가 38만 명을 돌파하였고, 일평균 확진자는 284,731명로 전주 대비 1.4배 증가하였다. 


   -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는 2월2주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및 준-중등 병상가동률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 (위중증 병상가동률(%)): (2.12.) 20.2 (2.19.) 31.0 (2.26.) 44.0 (3.5.) 56.4 (3.12.) 61.9(준-중증 병상가동률(%)): (2.12.) 46.4 (2.19.) 45.7 (2.26.) 60.0 (3.5.) 61.3 (3.12.) 64.5


   - 이에, 음압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였고, 동시에 감염관리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건강보험 수가 등 한시적 적용)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 시에는 음압·격리실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명확화(3.8.)


   - 아울러, 업무연속성계획(BCP)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BCP 시행 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무증상자 외 뚜렷한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에도 격리기간 단축 등


   - 또한, 안정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지역별·진료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유지 또는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증가) 3월 2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주 대비 1.5배 증가한 508,241명(일평균 72,606명) 발생하였다.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월 1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비중은 증가한 상황이다. 


     *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명, 비중): (2.1주) 5,823(25.7%) → (3.2주) 72,606(25.5%)

      11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명, 비중): (2.1주) 3,263(14.4%) → (3.2주) 45,197(15.9%)


   - 학교 전면 등교일(3.14.)부터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 전환 지침이 적용되어 확진 가능성이 높은 밀접접촉자 등교에 따른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수칙 집중교육 및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등교 전 증상체크 및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및 이동형 PCR 검사소 등을 통한 신속한 검사를 제공한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1판) 배포(3.14. 시행)


   - 아울러, 지역 보건소와 현장방역 및 선제검사․PCR검사 결과 등을 연계관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재택치료 신속 조치 등을 통해 학교 내 추가 확산방지를 할 계획이다.


 ○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 60대 이상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여 3월 2주 총 322,980명이 발생하였다. 2월4주 13.3%였던 비중도 3월 2주 16.2%까지 상승하였다.


     * 60대 이상 일평균 확진자(명,비중): (2.4주) 18,599(13.3%) (3.1주) 29,663(15.0%) (3.2주) 46,140(16.2%)


   - 요양병원․시설은 확진자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감염관리․치료제 조기 공급 등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비율 : (2월)2.3%/7.8%/12.8% (3월 1·2주)1.0%/0.7%/6.0% 


   -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 방지하기 위해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자로 인정하여 먹는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한달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예정


   - 또한, 집단 감염, 추가 전파 등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병원 등에 충분한 치료제 공급하고자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운영(24개소, 3.7일)하고, 4차접종 속도제고를 위해 방문접종(방문접종팀·시설계약의사) 지원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 정부는 매주 확진자가 높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주 학교 전면 등교로 당분간 확산세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개인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7.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55.2% 낮게 나타났다.


 ○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 (’22.3.6. 기준) 그림 붙임 참고>



4. 국내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감시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 MIS-C)‘의 발생을 ‘20년 5월부터 감시해 온 결과, ’22년 2월까지 총 19건의 MIS-C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 후 수 주가 지난 소아 및 청소년에서 발열, 소화기계 증상(복통, 설사, 구토 등), 발진 등을 주증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질환 


  ○ 국내 첫 MIS-C 사례 발생(’20.5.25)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신고접수 사례는 56명이며, 사례판정을 거쳐 판정 완료된 37건 중 MIS-C  부합사례는 19명으로, 


      * 신고접수 56명: 부합 19명, 미부합 18명, 조사진행중 19명


  ○ 부합 사례 전원 임상경과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현재까지 특이 사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MIS-C 부합사례 19건의 연령대는 7-12세(47%) 및 성별은 남자(79%)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 0-2세(3명), 3-6세(4명), 7-12세(9명), 13-15세(3명) / 남자(15명), 여자(4명)


□ MIS-C 사례 월별 발생 양상에서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21년 7월 이후 증가하였고, MIS-C 사례도 ’21년 9월 이후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어, 


  ○ 감염 2~6주 이후 발병하는 MIS-C 질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당분간 국내에서도 MIS-C의 동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월별 MIS-C 발생 건수 : (’21.1월) 1명 → (4월) 1명 → (5월) 1명 → (8월) 1명 → (9월) 3명 → (10월) 2명 → (11월) 6명 → (12월∼2월) 조사·판정 진행중



【국내 학령기연령(0~18세) 코로나19 확진자수 대비 코로나19 연관 MIS-C 사례 현황 그림 붙임 참고】 (‘20년 5월∼’22년 2월)



 ○ 한편, 미국의 경우 ‘22년 31일 기준 총 7,459명(사망 63명)의 MIS-C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MIS-C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3.1. 현재, 출처: 미국 CDC) 그림 붙임 참고>



   - 그간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MIS-C 발생이 약 1~1.5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함께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합하여 볼 때,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확진자 발생의 급증과 함께 18세 이하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MIS-C 사례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 ’21.1월(12.3%) → ’21.7월(15.0%) → ’21.12월(21.5%) → ’22.2월(25.8%)


  ○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MIS-C를 의심할 필요가 있고,


   -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확진 분류


□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행동 요령

의료기관

? 확진 환자
진단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확진으로 분류시, 추가 PCR 검사미실시

* ,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 환자
주의사항
안내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 및 환자 안내문 배부

? 진료 및
처방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처방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

환자 사오십 기저질환자팍스로비드 처방 필요 판단시, 추가 PCR 진행

? 발생신고

(EMR·OCR-감염병신고시스템 연계 기관) EMR·OC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그 외)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직접 입력

*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환자 상세주소 입력 권고, 최소한 시군구동까지는 입력 필요

*** 시스템 입력 이전 절차인 핫라인(유선, 팩스, 카톡 등)을 통한 발생 신고 최소화

PCR 검사 의뢰시 미신고

? 환자관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전화상담 및 처방

(전화상담처방 가능기관)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 검사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 확진분류시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추가 PCR)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 진료 및
처방

상담·진료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해당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 귀가

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 처방약
수령

먹는치료제의 경우 동거인 대리 수령 및 담당 약국 배송 원칙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

? 격리

확진분류시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 자기기입식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기관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세 발생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6.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앞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 가구원 전체→실 격리자, 10일→7일 지원,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13만→7.3만 원


○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 주간평균(만 명): (2월 1주) 2.3 → (3주) 8 → (3월1주) 19.3 → (3.10) 32.8만명


  -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


  *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임(제72조의2)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한다.


○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된다.


   -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참고: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지원상한액)

73,000

45,000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4.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3.9. 분석)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3.12. 0시 기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7. 돌파감염 발생 현황(3.6. 0시 기준)

        8.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3.6. 0시 기준)

        9. 코로나19 연관 MIS-C 임상증상 및 사례정의

       10.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11. 소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1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13.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1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15.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16.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17. 동거인 안내문(가족 간 전파 예방, 건강 관리) 

       18.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20.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2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2. 국내체류 외국인 3차접종 안내문

       2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4.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25.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26.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2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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