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보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 ▲강원·춘천 ASF 방역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ASF(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➊ 검토 배경

□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 ’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 치명률 낮춰(濠 ABC News, ’22.8.1.)

□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 싱가포르(’22.8.29.), 말레이시아(’22.9.7.), 뉴질랜드(’22.9.13.)

➋ 현황 분석

□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리서치, 7.1.~7.4. 조사) 실외 지속 착용(61%), 실내 지속 착용(74%)(한국리서치, 8.12.~8.16. 조사) 실외 지속 착용(64%), 실내 지속 착용(75%)

□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➌ 전환 방안

□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 이번 조치는 ➊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으로부터 ‘질병관리청-한국역학회-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1차)」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하였다. 

 ○ 본 조사는 지난 7월에 지역 대표 표본지점 및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 이 중 기초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22.7.30 기준) 보다 19.5%P 높게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5-9세: 79.76%, 10-19세: 70.57%, 70-79세: 43.11%, 80세 이상: 32.19%

  -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 S :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 백신접종), N :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 지역별 분석결과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66.09%, 64.92%로 높았으며,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별 차이에 대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국민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조사는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 또한, “이 조사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혈청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응(감염취약집단 효율적 관리) 및 의료대응체계(중환자 병상 수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방안은 여름철 재유행을 넘어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며, 동절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운영횟수를 기존의 주 5회(월~금)에서 주 3회(윌·수·금)로 조정한다.

 ○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하게 되며,

 ○ 다만, 정례 브리핑 외 필요 시 기자단과 협의하여 비정기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충실한 메시지를 집약적,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행 확산 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 9월 2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22병상이 감소한 7,55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4.1%, 준-중증병상 30.4%, 중등증병상 16.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 9.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9월 23일(목)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99명(전일 대비 29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8명이고, 60세 이상이 62명(91.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378명이고, 확진자(29,10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5.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660명으로, 수도권 16,331명, 비수도권 13,329명이다. 현재 205,61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9.23.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2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130개소가 있다.(9.2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23. 0시 기준)

<붙임> 1. 연령별, 지역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