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28.)

-감염병 대응 과정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의 주요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향 모색

  -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한 다시보기 및 추가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11월 28일(월),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해왔으나,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의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재선 부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는 ‘외국의 감염병예방법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미국, 독일, 일본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의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의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두 번째 순서로 윤태호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의 주요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의 평가와 체계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정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기본 이념에 대한 내용 추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감염병 대유행 시 긴급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과 격리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다음으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를 좌장으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특히,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공청회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해서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추가의견은 12월 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 추가의견 제출 창구 안내 : gamchong1975@gmail.com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 법 조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  1. 「감염병예방법」체계정비 연구 공청회 개최 계획

          2. 「감염병예방법」체계정비 연구 공청회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