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 결과 발표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대 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 그동안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병상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왔으나, 

  - 감염병 위기 자체와 관련한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본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하여,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하였다.

□ 본 예비 연구 결과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 ①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②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③측정주기가 짧고, ④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 사회경제 지표 작업반에서 진행된 예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 >

○ (연구개요)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단기적 측정 가능한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을 선정,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

   ※ 3개 영역·10개 지표 발굴·분석 : (경제)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사회)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수용성·위기인식)인구이동, 위험인식

○ (연구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등 방역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

○ (제한점·향후연구) 각 지표의 변화는 감염병 유행 특성, 방역정책, 지원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인과성과 기여도를 엄밀하게 밝히는 것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자문위원회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 둘째,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 구분

   ※ 미국 NIH의 경우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더불어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Covid-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 구축

 ○ 셋째,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단절과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른 교육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

 ○ 넷째,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예비 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결과

          2. 주요 지표별 분석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