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등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인틀니 급여 확대(2013년 7월),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2014년부터, 75세 이상) 등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도 수립해 나갈 것이다.

3. 복지전달체계 개편: 국민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위해 부처 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고 또 정부 내-외 협력에도 앞장설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힘쓸 것이다.

4.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가 지원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금년 4월에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 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6.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전계층 보육지원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까지 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료 지원단가도 현실화 한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고 2017년까지 5년간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175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 참고문헌 >


1. 미국 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
2. OECD. Better life index.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