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도로 교통안전 현황 보고서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인혜경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홍성옥

  도로 교통손상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5-29세 젊은 층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매년 세계 도처에서 교통사고로 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5,000만 명이 비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이 5순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세계은행(World Bank)은「세계 교통사고 예방 보고서(World report on road traffic injury prevention)」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도로 교통손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와 근거중심의 효율적인 중재법 제공은 물론 각 국에 교통안전 향상법 및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에 대한 최초 정도평가는「2009년 세계 도로 교통안전 현황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time for action)」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도로 교통안전 10개년 계획(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11-2020)」결의안과 국가 및 세계 수준에서 도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0개년 계획의 목적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증가추세를 안정화 또는 감소시켜 2020년까지 약 5백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Figure 1-2). 2013년 보고서는 2009년에 이은 두 번째로 182개 국가(전 세계 인구의 98.6%, 68억 명)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응답률은 95-100%였다. 2011년에 조사가 수행되어 법률과 정책은 2011년, 치명률 등은 2010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 88개 국가에서 도로 교통손상 사망을 감소시켰으나 전 세계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Figure 3-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도로 교통손상 사망자는 매년 124만 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 등록 차량이 15%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도로 교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 등의 효과로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사망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7-2010년 동안 88개국(16억 명 거주)에서 상당 수준 교통사고 사망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예방과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사례이다. 이에 반해 87개 국에서는 증가하였고, 치명률은 저·중소득 국가(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았으며, 전체 사망의 75%가 젊은 남자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치명률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및 도로 교통손상 사망과 비치명적인 손상, 장애 데이터의 질적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후 중재방법 즉,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병원 후송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의 처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 단지 28개 국가(세계 인구의 7%, 449백만 명) 만이 5가지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009년 보고서는 교통사고의 5개 위험요인(속도, 음주운전, 헬멧, 안전벨트, 유아 카시트)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2008-2011년 35개국(세계 인구의 10%)에서 1개 또는 5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다루고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5개 위험요인 모두가 관리 가능한 법률이 제정된 국가는 28개 국으로 2009년 평가 이래 차이가 없고, 법 집행이 성공의 주요한 부분이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저·중소득 국가 도로 교통손상의 1/3이상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35%이하만이 이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자동화된 차량이용 이외의 도로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 도로 교통손상 사망의 27%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서 발생하고 있다(Figure 5).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전체 도로 교통손상의 1/3이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차량화됨에 따라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건강증진과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권장되어져야 하고 이용 시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지 68개 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79개 국만이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교통의 대체 수단으로써 권장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의 안전한 환경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행자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도로 교통손상 사망을 성공적으로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 도로 기반시설은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자의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기존 도로 시설 또는 새로운 도로 기반시설 구축 시 안전 수준 평가를 위해 정기적인 도로 안전 감시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차량안전 표준지침 이행 정도와 각 국에서 차량제조업자와 협력하여 생산되는 전 차종에 대해 표준지침 적용을 독려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도로 안전을 향상하고 도로 교통손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도로에서 덧없이 허망하게 사망하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다.

▷ 국가는 즉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장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 국가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야 한다.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해당 법률 제 정과 집행을 지원하고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전략이다.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도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이용자의 요구는 도로 안전 정책과 운송수단 기획 등의 관련 의사결정시 초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져야한다. 특히, 정부는 자동화 차량 이외 형태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송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에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1983년∼)으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고 있다. 2012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은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이다.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①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계도, ②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검토․추진, ③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시동잠금장치 보급방안 추진, ④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범칙금 및 처분 강화, 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확대 및 홍보 강화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영역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 2020년 교통사고 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7명(2006년 16.1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5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규제 강화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 시행이 저조한 부분은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보완 및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글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ww.who.int)의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3의 내용 및 우리나라 현황 일부를 번역·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