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검역사무는 알렌을 해관총세무사부속(海關總稅務士附屬) 의사로 촉탁한 188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듬해인 1886년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조선정부는 관리를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검역사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개항지 출입 선박을 통한 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인천해관(海關)에서 제정한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을 부산·원산 해관 총세무사에 전달하였다. 이 장정은 해관의 검역활동 지침이 되는 8개 조항의 검역규칙으로 감염지로부터 오는 선박의 의무적인 검역실시, 선박 승무원·승객에 대한 의사의 검사, 검사 후 감염자가 없는 선박의 항구 진입 허용, 감염 선박의 격리, 감염 환자의 피병원 격리와 사망자 처리, 환자·사망자에 대한 소독, 검역불응 선박·선주(船主)·승객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1].

  온역장정에 따라 인천·부산·원산 등 3개 항구에서 검역사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장정에는 온역(瘟疫: 장티푸스 등 급성열성 감염병을 일컫는 용어)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온역이 유행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검역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검역의 날(5월 20일)은 이 온역장정이 제정된 때이다[3].

  1895년 우리나라의 최초 검역소가 서울 남대문 부근에 설치되었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감염병별로 예방규칙이 공포되었다.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지 선박 검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1899년 때의 일이다. 광복 이후 검역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1954년 법률 제307호「해공항검역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3].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변종 감염병이 출현하여 국가 간 공중보건 상황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검역물량 및 해외 감염병 유입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5가지 검역정책 추진방향을 선정하였다.

▷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 전문기구(WHO, CDC) 및 Promade-mail 등에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유행 양상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오염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맞춤형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보를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외여행객들이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확대·보급에 따라 해외 감염병 정보제공 앱(APP)을 구축하여 대륙별, 국가별, 해외감염병 발생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상황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검역비상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사망자 발생 등 상황에 따른 검역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며 검역 감염병 환자 등의 후송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감염병 관리기관 등 격리시설에 후송·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역후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검역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검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검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역법령 및 검역업무지침을 정비하고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의 실내 살충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내 입국 항공기 소독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년 1회 실시하는 국립검역소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역전산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검역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체계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검역관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검역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된 검역환경에 맞게 기존 검역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분야별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며 검역의 날(5.20.) 기념행사에 맞춰 검역유공자 표창, 전국 검역소 워크숍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여 검역의 중요성 공유, 검역관의 사기진작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복제 규칙을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근감 있는 검역관복을 착용하여 고객 친화형 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검역소 장비·시설 등 현대화를 통해 신속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화 또는 구형 검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병원체 확인까지 감염병 의심환자를 장시간 격리대기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함으로 단계적으로 최신 검사 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검사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검역소 리모델링 추진 등을 통해 국제보건규칙의 핵심역량(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는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 제공, 입국지점에서의 감염병 매개체와 병원체 관리)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검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개 검역소(국립부산검역소)를 대상으로 검역선을 시범적으로 도입(외항 검역 시 관세청 소관의 세관감시정을 이용하고 있어 야간 또는 주말․휴일 검역 시 애로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전국 검역소에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

▷ 검역량 증가에 따른 검역조직 및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검역업무량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337명) 대비 2013년 검역인력(332명)이 오히려 감소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검역물량이 급속히 증가된 공·항만에 대해 검역지소를 신설하거나 검역소로 승격하는 등 검역조직 및 인력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조직 및 인력의 확대 없이 답보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국 13개 검역소 직무분석을 통해 검역조직 및 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2].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는 이 목표에 따라 향후 검역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화하고 선진 검역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핵심역량(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최소한의 인권 제한과 고객중심, 정보중심으로 검역 정책방향을 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검역소 NEWS LETTER. Spring호. 2013.
2. 2013년도 검역선진화 장관 업무보고(질병관리본부 합동). 2013.
3. 조선총독부 연보의 전염병 및 검역관련 자료(1). 국립통영검역소편. 2004.
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5. 조선총독부. 대정 9년 호열자(콜레라)병 방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