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
Unmet health care needs among adults in Korea

Ⅰ. 들어가는 말

  의료적 필요(Medical needs)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1], 판단 주체에 따라 평가된 필요(Evaluated needs)와 인지된 필요(Perceived needs)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된 필요는 전문 의료인이 의학적 진단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갖게 되는 것은 인지된 필요라고 한다[2,3].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제도를 갖추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단기간에 개선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Unmet health care needs)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1,4].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정보의 부족, 진료대기시간,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등 다양하나, 이 중 경제적 요인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료이용을 못하는 대상 및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미충족 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몸 말

  분석 자료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2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전국 200여개 표본조사구,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율은 75%정도이었다. 조사대상자는 해당 조사구의 선정된 20여 가구, 만1세 이상 가구원이며, 만19세 이상 성인은 매년 6,000-7,000명이었다. 면접으로 조사된 건강설문 의료이용영역 자료는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입원, 외래 및 약국이용 문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미충족 의료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특히 결과에 제시된 미치료율은 병의원만 해당하며, 치과병의원은 별도 문항으로 조사되어 제외하였다. 각 결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미치료율은 대상자의 응답에 근거하였으며,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예”로 응답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성인(만19세 이상, 표준화)의 미치료율은 2008년 22.8%에서 2012년 1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1). 남자보다 여자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았다. 매년 미치료율은 감소 경향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연간 미치료자 중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를 2010-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고, ‘증상이 가벼워서’ 26.3%, ‘경제적인 이유로’ 18.4% 등이 그 다음 순위로, 이 세 가지는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Table 2).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미치료 이유는 차이가 있었는데 20-50대와 소득수준이 높은 군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과 소득수준이 낮은 군은 ‘경제적인 이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간 미치료자 중 미치료 이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0-2012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우는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 비수급자가,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특히 만65세 이상보다 만19-44세가 7.94배 높았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을 하는 경우에서 5.37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증상이 가벼워서’ 병의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남자가, 기초생활 비수급자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이 보통 이상으로 인지한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우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에 비해 가장 낮은 군이 4.55배 높았다.

Ⅲ. 맺는 말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미치료율은 2012년 16.7%(남자 12.3%, 여자 20.8%)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미치료율 남자 5.9%, 여자 6.7%와 비교하면 남자는 약 2배, 여자는 약 3배 높았다[7].
미치료 이유는 주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와 ‘증상이 가벼워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이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미충족 의료가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치료 이유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층이며, ‘증상이 가벼워서’의 경우는 평소 본인의 건강에 자신 있는 집단이며,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의 경우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주요 미치료 이유 및 관련요인을 요약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이용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

Ⅳ. 참고자료

1. 허순임, 김미곤, 이수형, 김수정.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2. Aday LA & Anderson R. 1975. Development of indices of access to medical care. Ann arbor, Health administration Press.
3. 김수정. 2008.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
4. 국회입법조사처. 2013. 현안보고서 제219호.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 방안.
5. 신영전, 손정인. 2009. 보건사회연구 29(1):111～142. 미 충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6. 김수정, 허순임.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1):44～70.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7. OECD. 2012.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http://www.oecd-ilibrar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