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Vaccina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protect children and is also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save lives from vaccine-preventable diseases. To improve vaccination coverag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the subsidy to private medical organizations for the vaccination cost of all vaccines under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In 2013, most of the vaccination costs was covered by government subsidy but there is a cost under 5,000 won to be shouldered by the parents. In the same year,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is introduced to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The number of private clinics/hospital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s 7,111 and their proportion ratio of vaccination is increased up to 84% in 2013.
Such expansion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has also been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the parents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to vaccinate their children at clinics near their homes and there is less financial burden.


Ⅰ. 들어가는 말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여 재정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부터 초래되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따라 수차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1]. 자녀가 돌 이전에 접종하게 되는 기초접종의 경우 권장시기에 대부분 접종을 완료하고 있지만, 추가접종의 경우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한다[4, 5]. 과거 우리나라의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의 큰 걸림돌은 무료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는 지리적 거리가 멀다는 점과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은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위탁 계약을 맺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백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본인 부담금을 5천원 이하로 낮추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2013년에는 기타 예방접종(접종비용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 도입하여 전체 11종 백신의 접종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1].

이 글에서는 201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몸 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에 대해 전국 255개 보건소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전체 11종이고, 이들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은 전체 12종으로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연령별로 권장되는 접종은 Table 2와 같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국가예방접종비용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시행초기 민간의료기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참여기관수는 7,111개소로 2009년의 3,949개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우 2013년 약 93%(2,107개소)가 참여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시도별 참여기관수는 경기도 1,954개소, 서울 1,527개소 순으로 높았다. 참여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 75개소, 세종시 15개소 순이었으나, 이는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보다 이들 지역의 의료기관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4).

2012년부터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천원 이하로 낮추었으며, 2013년에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 5천원을 부담하면 쉽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보조금 이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5천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무료접종이 가능하였다.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비용 지급절차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내역을 조회한 후 접종력이 없는 경우「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해당 접종내역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6, 7]. 신청된 예방접종비용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심사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

2013년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규모는 사업 참여기관 수의 증가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Table 5)[2, 3]. 또한, 국가예방접종 지원범위 확대(2009년 백신비 지원, 2012년 본인부담금 5천원 이하로 지원, 2013년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지원)에 따라 매년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상환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접종건수는 2013년 721,270건/월 으로 2009년 87,666건/월 보다 약 8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용상환 신청비용도 2013년 13,521백만원/월 으로 2009년 498백만원/월 보다 약 27배 이상 증가하였다(Table 5).

연도별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전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 실적은 Table 6과 같다. 2011년 10월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 DTaP-IPV 백신은 DTaP 및 IPV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시기(생후 2, 4, 6개월 및 만 4-6세)에 접종할 수 있는 혼합백신으로 단독백신으로 접종할 때보다 접종횟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2013년의 경우 DTaP-IPV 혼합백신 사용률이 약 54%로 단독백신 사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1-12세에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하는 Td 백신 대신에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Tdap 백신이 2012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이후 백신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약 57%로 Td 백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시도별 예방접종실적은 Table 7과 같다. 민간의료기관의 접종실적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접종건수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접종건수를 포함한 수치로 Table 5의 지정의료기관 접종건수와 상이할 수 있다.

국가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율(건수)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의료기관 이용률을 40% 수준이었으나, 지정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을 5,000원 이하로 지원한 2013년에는 약 8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Figure 1)[1,2,3]. 그러나 BCG(피내용) 접종의 대부분은 여전히 보건소에서 시행되었으며, Td, Tdap 및 일본뇌염(사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보건소 접종비율(건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된 Hib 백신의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율이 90%로 민간의료기관 접종건수가 가장 높았다(Table 8).

현재, 국가가 지정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부분의 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연 2회 자율점검과 방문점검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Ⅲ. 맺는 말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한 지정의료기관은 7,111개소이며, 어린이 예방접종의 대부분을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우 2,107개소(약 93%)가 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참여의료기관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률도 83%로 2011년 40% 보다 43%p 높아졌다. 이는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즘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맞벌이 부모의 만족도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으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 요구가 높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의 세부사업이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백신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IV.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리지침.
2. 보건복지부. 2014. 2013 보건복지백서.
3. 질병관리본부. 2014. 2014년 겨울호 예방접종소식지.
4. 질병관리본부. 2012. 2012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5. 질병관리본부. 2013. 2013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6.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 2014.4.25.)
7.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1.28.)
8. 질병관리본부. 2013. 주간건강과 질병. 6(35):697-70.1
9. 질병관리본부. 2010.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도입에 따른 사업평가.
10. 질병관리본부. 201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2차년도 평가 및 보건소 역할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