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sults of School Entry Requirement Program for Immunization, 2017


Park Kwangsuk, Kim Miyoung, Kong Insik
Division of VPD control & NIP,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KCDC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s to achieve and maintain the vaccination coverage above levels sufficient to confer herd protection to the community. In Korea, the complete immunization coverage rate of 3-year-old children was 89.2%.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trategy for more than 95% immunization coverage through routine vaccinations and/or supplemental immunization activities. In this report, we describe the background, status, and results of the School Entry Requirement Program in 2017.
The School Entry Requirement Program verified whether children aged 4 to 6 years received or did not receive the four types of booster vaccinations for children of this age, every year, from March to June.
The immunization registry system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linked with the school entry inform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mmunization verification included the fifth dose of diphtheria-tetanus-acellular pertussis (DTaP), fourth dose of polio, second dose of measle-mumps-rubella (MMR), and fourth dose of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JE) or second dose of live attenuated vaccines. The number of school entries in 2017 was 458,397 and the complete immunization coverage of the four vaccines was 89.8%. Immunization coverage rates were as follows: fifth DTaP, 96.8%; fourth polio, 98.1%; second MMR, 98.2%; and second JE (live attenuated) or fourth JE (inactivated), 90.9%. The registry rate of individuals’ immunization records improved from 53.3% in December 2016 to 88.5% in July 2017. From 2018, the program further expanded to verify for tetanus, diphtheria, and pertussis or tetanus and diphtheria vaccines for both boys and girls, and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es for girls among students entering middle schools.

Keywords: Vaccination coverage, Child, Government, Vaccination, Immunization registry system


들어가는 말

예방접종은 감염병 병원(Pathogen)에 대한 능동 또는 수동면역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한 백신 접종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할 경우 면역력 형성(herd immunity)으로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는 $1 투자하면 $16 이득이 생기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공중보건학적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1954년 전후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1999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호자의 강제 예방접종 이행 규정과 벌금조항이 폐지되었다. 이유는 국가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의식의 신장 때문이다. 이후 기초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대상 백신과 접종 대상자 확대, 민간의료기관 접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지속적인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국민의 접종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은 향상시켰다. 2014년도부터는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 국가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무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17종의 백신에 대해 국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완전 접종률은 89.2%(2016년도 만3세 기준)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 관리, 예방접종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실시간으로 개인별 접종정보 및 접종일정 안내 정보 제공, 지연접종 알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
이 글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와 함께 만 4～6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체계,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몸 말

확인사업의 배경 및 경과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 대해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매년 3～6월의 기간 동안 만 4～6세에 접종해야 하는 추가접종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에 대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0～2001년 2회의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3세 이하와 10세 연령을 중심으로 국내 홍역 대유행 이후에 홍역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인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홍역(MMR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3,4].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48개월까지의 영유아기에 접종하는 기본접종의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95% 이상(2016년도 만 3세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만 4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접종의 예방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여 감염병 발병에 취약할 수 있는 만 4세 이후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학교에서의 감염병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정보시스템 연계로 점차 대상 감염병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의 부모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Immunization Registry Integration System)과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이하 나이스)간 연계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이스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사업 대상 감염병을 2012년도부터 만 4～6세에서 추가접종 하는 4종 백신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확인사업 추진체계

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Figure 1과 같은 체계로 운영되었다. 지자체장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발송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서’를 함께 제공하여, 입학 전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지역 교육청은 취학아동이 입학을 완료한 이후 학생정보를 2차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학생정보에 개별적인 예방접종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로 제공하였다. 교육부는 제공받은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정보를 나이스에 구현하여 학교에서 학생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는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나이스에서 확인한 후 미접종자에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 현황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보건소는 미완료자를 확인하고 접종을 독려 하였으며, 각 학교로부터 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취합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5].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4종 백신의 완전 접종률은 89.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다. 사업대상은 교육부와 연계한 초등학교 입학생 2010.1.1.∼2010.12.31. 출생자 및 취학의무자로 총 458,397명이었으며, 2016년도 435,886명 대비 22,511명(5.2%) 증가하였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4종 백신을 모두 접종한 완전 접종자는 411,850명이었으며, 완전 접종률은 89.8%였다. 백신별 접종율은 DTaP 5차 96.8%, 폴리오 4차 98.1%, MMR 2차 98.2%,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는 90.9%였다. 2016년 확인사업 결과인 4종 백신 완전 접종율 88.7%, DTaP 5차 97.1%, 폴리오 4차 98.4%, MMR 2차 98.4%,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89.5%, 대비 백신별 접종률은 일본뇌염을 제외하고 소폭 감소하였으나, 4종 백신 완전접종률은 1.1%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Table 1).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전산등록률은 53.3%에서 88.5%로 늘었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 12월 말에 비해 사업 시행 완료 후인 2017년 7월 말에 전산등록 현황이 35.2%p 증가하였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 말에는 만 4～6세 추가접종 4종 백신의 접종기록을 모두 전산 등록한 완전 등록률이 53.3%에 불과하였으나, 확인사업 안내문 배포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독려 후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인 2017년 2월 말에는 75.0%, 학교와 보건소에서 미완료자 관리 후 확인사업이 종료된 7월 말에는 88.5%로 나타났다(Table 2).


맺는 말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서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미완료자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관할지역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미접종자의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로 과거 예방접종내역을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함으로써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접종자들이 일부 있으며 이들은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최근, 예방접종 거부집단에 대해 논란이 되면서 호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영유아, 학생 등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6],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강제화 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박인숙 의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예방접종 기록이 전산등록 되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사유 파악을 통해 미접종 사유별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률 향상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8년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만 11～12세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률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중학교 입학생들에 대해서 Tdap 또는 Td백신과 HPV(여학생 대상)에 대한 접종력을 확인할 계획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확대 시행되어, 학교행정과 보건행정이 더욱 협조하여 학생들의 접종률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결과. 주간 건강과 질병. 2017. 9(40);796-799.
2. 질병관리본부. 2016년 전국예방접종률 현황. 2013.
3. 질병관리본부. 취학시 제출된 홍역예방접종 증명자료 평가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확대사업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4. 보건복지부.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013.
5. 질병관리본부.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2016.
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No Jab, No Pa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