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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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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과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실천과제
  • 01) 100일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 02)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 03)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체계 개편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목표

  •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
  •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주요내용

  •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 강화
  •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하여 유행 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기대효과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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