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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작성일2019-07-09
- 최종수정일2023-11-24
- 담당부서정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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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정보
-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 민감정보
-
- 건강정보
-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처리 목적
-
- 코로나 확진자 관리 업무
-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
- 결핵환자 관리 업무
- 예방접종 관리 업무
-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 등
- 보유기간
-
- 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 이용자DB) 업무 5년 간 보유후 파기 등
- 제3자 제공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안전부
- 국립중앙의료원
- 보건복지부 등
- 국외 이전
-
- WHO(세계보건기구)
- 개인정보 위탁
-
- (주)어빌리티시스템즈
- (주)비티소프트, 연세대학교
- 국립중앙의료원
- (사)대한결핵협회 등
- 안정성 확보조치
-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관리적 조치
- 고충처리 부서
-
- 정보통계담당관실
- 이용훈 (043-719-7070)
- 정보통계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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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질병관리청은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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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① 질병관리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등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③질병관리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 - | 2023 |
검역신청인정보 | 이름:필수, 집주소, 직장연락처 | 2022 |
의심환자정보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여권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
입국자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여권번호:필수 , 기타(성별) | |
자가격리면제서사전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필수, 기타:필수(보증인연락처) | |
지역사회접촉자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출입국자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필수 | |
황열 및 콜레라 예방접종내역(DB)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
해외입국자 사전신고 내역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건강:필수, 기타:필수(출발국가, 출발예정일자, 도착예정일자, 입국편명, 대한민국 내 체류지 주소, 대한민국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PCR면제사유, 건강상태증상유무), 기타(좌석번호, 예방접종차수, 예방접종명, 예방접종일, 접종국가, 격리면제시작일, 격리면제종료일, 격리면제사유, PCR검사방법, PCR검사일자, PCR검사결과, PCR검사확정일자, 최근증상, 출발국가2~4) | |
진단검사자 명부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관련법령: 국적, 성별 -정보주체동의:검사이유,방문국가,증상여부,증상,발열일자,검체채취일) | |
코로나19 환자명부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연령, 직업,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격리주소, 확진검사일) | |
확진자관리 명부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국적, 연령, 직업(상세)) | |
확진자조사서 명부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
환자관리 명부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국적, 직업) | |
환자동선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기반)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
환자동선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기반)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타:필수(직장가입정보) | |
환자동선정보(법무부 출입국 관리기록 기반)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타:필수(확진자아이디, 출입국 정보) | |
환자동선정보(이통사 기반) |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확진자 아이디, 기지국 위경도, 머무른 시간, 제공사(이동통신사)) | |
환자동선정보(카드정보기반)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타:필수(확진자 아이디, 가맹점명, 가맹점 위경도, 가맹점 주소, 카드사) | |
환자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건강, 기타:필수(성별, 국적, 생년월일, 코로나19 관련 정보, 발병일시, 검사진료소, 검사지역, 검사일시, 증상심각도, 검사결과), 기타(사용 이동통신사, 사용카드사, 코로나19 관련 상세 정보, 감염지역주소, 감염원, 해외감염여부, 감염장소구분, 접촉자구분, 확진일시, 격리구분, 최종지역, 치료결과, 격리해제일시, 사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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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정보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여권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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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접촉자정보(DB)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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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 및 콜레라 예방접종내역(DB)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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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파일 | 제공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임상연구연구자정보 |
|
정보주체의 동의 | 임상연구자 정보확인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준영구 |
7.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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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엄격한 통제절차에 의거 파기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
-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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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명정보 처리 기준에 따른 비식별화
- 3. 물리적 조치 : 통합전산센터,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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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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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3-719-9071 | 연락처 | 043-719-707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담당부서 | 연구기획조정부장 | 담당부서 | 연구지원과 |
성명 | 이상희 | 성명 | 최정두 |
전화 | 043-719-8087 | 연락처 | 043-719-7366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별)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14.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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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전화) 043-719-7070 (팩스) 043-719-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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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 권리행사의 대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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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한 기관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로 구성되었다. 구 분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6.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질병관리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질병관리청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현 행 | 개정안(‘23.1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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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29건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26건 |
- |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
- | 5.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신설) |
11.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0건) | 11.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1건) |
14.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서식 |
14.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 - 개인정보 민원 신청 절차 |
- | 16.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