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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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분리 신고 관리 *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 외부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8종 포함 고위험병원체 39종)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안전 연구시설(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생물안전 BL2 등급 시설 신고 현황표 : 연도,공공기관,교육기관,민간기관,의료기관,총 누적 건수로 구성
연도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관	의료기관	총 누적 건수
2011	23	1	4	2	30
2012	4	0	2	0	36
2013	1	0	4	1	42
2014	2	1	4	0	49
2015	5	0	6	0	60
2016	11	0	2	0	73
2017	18	0	6	0	97
2018	23	7	23	1	151
2019	0	0	12	0	163
2020	8	1	10	1	183
2021	18	0	6	0	207
2022	12	0	13	0	232
2023	1	0	8	1	242
2024	5	0	5	0	252

생물안전 BL 3등급 시설 허가 현황표 : 연도,공공기관,교육기관,민간기관,의료기관,총 누적 건수로 구성
연도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관	의료기관	총 누적 건수
2008	0	1	0	0	1
2009	2	2	1	1	7
2010	5	1	0	0	13
2011	8	0	0	0	21
2012	10	0	0	0	31
2013	2	0	0	0	33
2014	3	0	0	2	38
2015	2	3	0	0	43
2016	8	1	0	0	52
2017	3	1	0	1	57
2018	3	0	1	2	63
2019	3	0	0	1	67
2020	4	1	0	1	73
2021	2	1	1	1	78
2022	1	0	1	0	80
2023	6	1	2	1	90
2024	7	2	0	0	99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개발·실험 승인 안전관리
* ① 국가관리 필요 병원성미생물 이용 LMO, ② 단백성 독소 생산 LMO, ③ 약제내성 유전자 포함 LMO,
④ 미확인 생물체 이용 LMO

연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현황표 :연도, 약제내성 유전자 포함 LMO, 국가관리 필요 병원성 미생물 이용 LMO, 누적 수입승인 건수로 구성
연도	약제내성 유전자 포함 LMO	국가관리 필요 병원성 미생물 이용 LMO	누적 수입승인 건수
2008	0	1	1
2009	0	0	1
2010	0	1	2
2011	0	2	4
2012	0	1	5
2013	1	1	7
2014	0	0	7
2015	2	1	10
2016	6	2	18
2017	54	1	73
2018	44	2	119
2019	49	2	170
2020	14	1	185
2021	12	0	197
2022	12	0	209
2023	10	2	221
2024	10	5	236

* 국가승인 대상 범위가 축소된 통합고시 개정(‘19.12월_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LMO 수입승인 대상범위 미생물로 한정) 이후, 수입승인 건수 약 75%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