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지난 6월 10일 “모든 입원·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 며칠 뒤 순창군청에 전달된 “복지부의 지침에는 사실상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지급한 후에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산’을 한다는 것”으로 “일단 전액을 주고 이후에 재산이나 소득을 따져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

○ “일부 주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나중에 분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순창군 관계자 전언

□ 해 명 내 용

○ “사실상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담겨있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산’하지 않음

- 복지부 지침 상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평가 시 환수 제외조치토록 명시
- 이에 반해, 격리조치 위반자는 사전에 지원 제외하거나 환수함으로써 국가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 취지

○ 이에 따라 금일(6. 13) 해당 지자체인 순창군에 지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지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음

- 소득·재산·금융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고, 다만 서식 제출 등 법정 절차는 사후 보완하되 심의위원회 의결로 기준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 제외”토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