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여개의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집 근처 의료기관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접종비용이 발생하여 육아 및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 또한 접종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받고 정확한 접종률을 파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접종기록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다음 접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예방접종 서비스가 내소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예방접종관리체계 내에서 전체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되었다[2].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2009년 3월부터 민간 의료기관 이용자의 접종비용을 지원하고「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IRIS)」으로 접종기록을 수집하여 예방접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단 2009년 3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지원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는 백신비 외 접종 시행비용도 함께 지원하기에 이르렀다[3].
이 글에서는 2009년 12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접종 시행비 지원 확대까지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몸 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추진하였다.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하면 관할 보건소가 등록 자료를 심사하여 비용을 상환해 주는 체계로 운영되었다(Figure 1).
  이러한 사업 체계는 2002년도부터 본격적인 전산화 등록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해온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http://is.kdca.go.kr)’을 기반으로 2008년 구축을 완료한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스템’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으로 접종대상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을 시행 한 후 접종내역을 전산 등록하면 자동으로 비용상환이 신청되며, 보건소가 시스템에 등록된 관내 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심사하여 월 2회 이상 비용을 상환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개인별 예방접종 일정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다(Figure 1)[4].
  또한 보호자는 휴대폰으로 다음일정안내 및 접종확인 문자를 안내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접종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관 접종기록 관리 및 비용상환 관리 체계는 접종 수혜자,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자, 보건 관리자 등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구축․운영되었으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주요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까지는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만 지원됨으로써 접종 시행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린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대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참여도 저조하였다(Table 1). 이러한 상황은 2010년 시행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만족도 23%, 지원 확대요구 94% 수준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당초 목표와 지원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등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백신 비뿐만 아니라 접종 시행비용을 함께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5천원 이하로 낮추었다(Figure 2).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서울, 인천, 울산, 경기 등 150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사업대상자의 약 71%가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2년에는 비용 지원 확대 외에도 예방접종 편의성 향상 및 접종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8종 백신 외에 2종의 신규 백신을 도입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DTaP-IPV 콤보 백신을 2012년 1월부터 Tdap 백신을 지원 대상 백신에 추가하였다. DTaP-IPV 콤보 백신은 기존의 DTaP 백신과 IPV 백신이 혼합된 백신으로 접종 횟수를 줄여줌과 동시에 한 번 접종으로 4종 감염병(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을 모두 예방할 수 있으며, Tdap 백신은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백신으로 DTaP 추가 접종 단계에서 사용된다(Table 2).
이와 같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2012년 12월 현재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7,047개소이며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약 95%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Table 1). 또한 의료기관을 통한 월평균 지원건수도 2009년 87,666건에서 2012년 526,44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Table 1).

  더불어 지역 보건소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건수는 2009년 약 6백 9십만 건에서 2012년 약 9백만 건으로 30%가 증가하였다(Table 3). 또한 자녀의 필수예방접종 시 이용한 접종기관의 이용 형태를 보면 백신비만 지원하던 2011년 의료기관 이용률은 40% 수준이었으나 2012년은 7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Figure 3).


Ⅲ. 맺는 말

  2012년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예방접종 시행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예방접종률 관리를 위한 체계가 정비된 해로 볼 수 있겠다.
2013년 1월 시행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09년 백신비 지원 이후 접종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10년 23%에서 2012년 57%로 향상되고, 그간 예방접종률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알려진 접종비용 부담, 접종기관 방문에 대한 지리적․시간적 접근성 제약 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접종 기관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전체 접종량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보건소 이용률이 30% 정도로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보여 준다(Figure 3).
  많은 국가들이 예방접종사업에 의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적시에 완료한 예방접종률을 이용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근거기반의 사업 목표 설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2011년부터 만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조사결과 4:3:1 시리즈의 접종률이 92.9%로 2008년도 조사결과 73.2%보다 향상되었다[7, 8].
  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주요 국가들이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하여 공적재원을 투자하고 있다[2]. 우리나라도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접종에 대해 비용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의료기관 본인부담 5천원을 폐지하여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모두 보호자 부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국가 재정부담, 백신수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폐렴구균, A형간염 등 지원 백신의 항목을 추가하여 2009년 8종 백신, 2012년 10종 백신, 2013년 11종 백신에 이어 지원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종 기록 관리를 통해 예방접종이 지연, 누락되거나 동일한 접종을 두 번 이상 받는 등의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예방접종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1. 이종구.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사업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161-176.
2. 질병관리본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도입에 따른 사업평가. 2010.
3. 질병관리본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2차년도 평가 및 보건소 역할 재정립. 2011.
4. 질병관리본부. 2012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2.
5. 질병관리본부. 2012년「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 주간 건강과 질병 2013;6(18):355-356.
6.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사업 평가를 통한 예방접종 질 향상 방안 개발. 2012.
7. 질병관리본부.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 개발. 2009.
8. 질병관리본부. 2012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