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제1항).

• 1.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2.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연구

유전자치료 동의

• 신고한 의료기관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 제37조2항, 시행령 제28조).
• 신고한 의료기관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 제48조제2항,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1. 치료의 목적
  •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 3.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 4.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유전자치료동의서(별지 제46호 서식)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제3항).
•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0조제4항).

유전자검사의 동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 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 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 제51조제1항).
▶유전자검사동의서(별지 제5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