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인체유래물 채취시의 동의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제1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43조제2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제3항).
• 기관위원회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4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고 그 제공현황을 연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폐기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4조제1항).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제2항).
• 인체유래물은행은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39조제1항).
• 인체유래물은행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제3항).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