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1. 제정이유

「검역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2026.8.31.일부개정, 2026.12.1.시행) 제2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박 종류별 제출 서류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종류별 제출 서류 목록

나. 각 서류별 참고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1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