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 심의주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심의절차: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 [서식 14], [서식 16]
- 보상 결정된 경우 “11p 보상금 지급관리” 참조
-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나 연장을 통보하여야 함
- (특별법 시행일 이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
* 이의신청(재심의) 접수를 위한 90일 산정기준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행정청 도달시점(보건소 서류 접수일)까지(단, 기간의 계산시 초일불산입) * 심의결과를 안 날(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